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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미 FTA 바로알기. 2008.07.07
  2. MB의 환율정책 실패로 날아간 수십조 2008.07.04
  3.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2008.06.30

한미 FTA 바로알기.

from Board/NG 2008. 7. 7. 09:37

<한미FTA 독소조항 12가지(펌글 요약)>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입니다 !!!

예:

-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되돌릴수 없음

-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학교 자율화 (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

( 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는 말씀)

예: 정선 카지노,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섹스 산업, 피라미드 요런거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됨.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

예: 일본하고 FTA 체결, 콩,보리를 개방한다. 그럼 원래 한미 FTA에 없던 콩,보리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 FTA가 한국의 헌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됨.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 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 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이 미국 거대 자본에게 넘어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이 직접하게 됨.

(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불가, 즉 고가의 오리지널 약만 써야 함)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예:

-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 소유(즉 넘어가게 됨.)

-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 때부도.

-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현금인출수수료값의 상승.

 

12. 재협상불가조항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

(FTA 국회 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관련글> 최재천 전 의원이 설명하는 알기 쉬운 FTA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269170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수도 민영화>

환경부는 이달 중 `물산업 지원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민영화 작업을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소유권은 지자체가 그대로 갖되, 수도시설 관리권은 지자체가 설립한 법인이 보유토록 하고 이 법인에 민간 사업자가 지분투자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지분 참여 비율은 제한하고 있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100%까지 이 법인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법률안은, 특히, 외국 기업의 참여 제한 규정도 두지 않고 있어 해외 사업자도 자유롭게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두었는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과 관련이 있다.


'투자자-국가제소권'이란 투자기업이 상대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할 때, 상대국 정부로 부당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초국적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상대국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규정은 멕시코, 미국, 캐나다 간에 맺은 북미 FTA협정에서 악명을 떨친 바 있다. 미국의 산업폐기물 처리 회사인 '메탈클래드'사가 멕시코 주정부랑 계약을 맺고 '콰달까사르'라는 멕시코의 한 조그마한 마을에 서 28km 떨어진 '라 페드레라'란 지역에 산업폐기물을 갖다 버렸다. 그리고 이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암 환자가 발생하고 기형아들이 출산하기 시작하자, 지방 자치 정부가 이 회사를 쫓아내 버렸는데, 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센타(월드뱅크 산하)에 소송을 걸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패소하여 자그마치 1600만 달러나 물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수도 민영화 사업이 시작되고, 한미 FTA가 체결되어 외국기업이 국내 수도사업에 참여할 경우,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으로 인해, 최고 많은 지분을 소유하고 그리하여 관리권을 가지게 될 경우, 그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올려도 우리 정부로서는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어떻게 규제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다행히 국내기업이라면 한국법의 저촉을 받으니까 규제할 수 있겠지만)


 예) 볼리비아가 2000년 미국 기업 벡텔에 상수도 운영권을 넘겨준 뒤 물값이 국민 평균 월급의20%까지 올랐으며, 이로 인해 화가 난 볼리비아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벡텔사를 쫓아내 버렸으며, 대통령은 사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상수도권을 프랑스 회사에 넘긴 뒤 2년 만에 수도요금이 600% 인상된 사례가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영국의 사업체에 운영권을 넘긴 후 2001년 35%, 2003년 40%, 2004년 30% 3차례나 수도세가 뛰어올랐다. (연합뉴스 기사참조)

 

수도민영화 사업에 반대하는 코오롱 노조의 발표문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091980

 

<의료 민영화>


1. 건강보험 등 몇몇 공공부문은 FTA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FTA를 비준하고 나서도 한국정부가 끝까지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당연지정제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2.또한 건강보험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의 대상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안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투자자 국가 제소권(=투자자 정부 제소권)이란 한미 양국의 정부중 하나가 FTA규정을 위반하여 자유무역을 규제함으로써 이로 인해 투자자(기업)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입은 투자자(기업)가 상대방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것은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면 이런 권리구제 조항이 없으면 안되겠죠.


3.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건강보험 민영화를 하면 그 때부터는 민간사업이 되므로 1번의 공공사업 제외조항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당연히 FTA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며 또한 레칫조항(역진금지조항)에 의해 영원히 민영화가 됩니다. 즉 당연지정제로 환원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4.또한 민영의료보험의 대상을 건강보험 당연지정 대상에 넣는 정책은 FTA 이후에는 불가능해 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암이나 MRI검사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준다는 정책을 시행하면 미국 회사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암보험 등 민간사업의 자유무역을 규제했다는 이유로 인한 제소이므로 위의 2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천문학적 보상금을 물게 됩니다. 따라서 건보의 보장성은 FTA이후부터는 영원히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치료는 건보 대상이 아니냐 건보 대상에 넣어라' 이런 소리를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래칫조항(역진 금지 조항)에 의해 더욱 더 그러합니다. 지금도 의료 신기술은 건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죠? 앞으로 나오는 의료 신기술은 전부 건보에서 영구히 제외되게 되어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건강보험의 당연지정 대상은 폭이 좁아지고 건강보험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은행 소유하면 대한민국 경제를 갖는다


지나간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이 이렇게 명백한데 이명박 정부는 몇 개

남지 않은 국책 금융기관 중 하나인 산업은행 민영화에 몸이 달아있다.

알다시피 산업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성격이 또 다르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로 천명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발전을 가져온 전력ㆍ철강 등 기반산업과 중화학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대표 산업의 설비ㆍ운영 정책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것이 산업은행이다.

이제 이것마저 떼어서 팔아넘기겠다는 것이다.


2008년 3월 말 현재 산업은행의 총자산은 145조 원으로 삼성그룹(144조

원), 국민은행(233조 원) 보다는 적지만 수신(예금액)이나 부채를 제외한

실질적인 총자산 측면에서 산업은행은 ‘대한민국 1위’다. 그런 점에서

“산업은행을 집어삼키는 자본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게 된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만한 규모의 자산을 인수할 자금

여력이 국내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산업은행 주인이 누가 되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하다. 외국 자본 또는 몇몇 국내 재벌들의 연합일

것이다.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국민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10년쯤 후부터 표출된다

면, 산업은행 민영화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험은 10년 후면 이미 치유

불가능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가정의 10년 후를 위해 이를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까닭이다.

 

유력 인수기업이 골든만삭스이고  골드만삭스(한국) 자산운용의 대표

이재용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입니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NYSE: GS)는 모건 스탠리 딘 위터, 메릴린치와 함께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이다. 1869년 독일계 유대인 마르쿠스 골드만이 뉴욕에 차린 약속어음 거래 회사를 모체로 시작되었으며, 130여년의 전통을 자랑한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4개국의 지사를 통해 기업의 인수합병과 채권발행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에도 지난 92년 서울사무소를 개설했고 98년 12월 지점으로 승격시켰다.

 

 

 

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3년 앞당겨진 산은 민영화(프레시안 기사요약) 


산은이 거느리고 있던 하이닉스,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매각 예정 기업

들이 시장으로 대거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이들의 매각은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STX, 두산중공업 등이 인수 의향을 밝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연내에 대우조선

매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이 덤'이라는 누리꾼들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산은 민영화 추진 방안이 '졸속'이라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촉박한 시일. 한미 쇠고기

협상, 한반도 대운하 추진 등에서 보인 '조급증'이 산은 민영화 추진 과정에

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산업노조도 "임기내 완전 민영화 추진이라는 제한적 조건에서 민영화

하는 것은 졸속 또는 헐값매각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총자산 100

조 원이 넘는 산업은행 매각을 시한까지 못 박아놓고 서두를 경우 '제2의 외

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산은지주회사의 지배지분을 사들일 국내 수요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

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부 유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는 KDF의 중소기업 지원으로 직접 자금을 빌려주

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에 자금을 대주고 간접 지원하는 '온 렌딩

(On-Lending.전대)'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익에 더 민감한

민간금융기관을 통할 경우 중소기업이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문제제기하고 있다.

 

 

은근슬쩍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력 민영화(의혹)

 

 참여정부때 추진한 한국전력 민영화의 1단계로 시행한 조치를 원점으로 돌린다는 기사가 있었다.즉, 한국전력에서 분사되었던 발전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시킨다는 것이다.이 기사를 언뜻 보면, 정부가 한전의 민영화를 포기하고 공기업으로 유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진실은.역시 뒤통수 치기의 대가 2MB정권답게 산업은행의 민영화(라고 쓰고 사유화라고 읽는다).

 

산은보유 공기업 주식은 KDF (산은민영화는 산은지주와 KDF 두 개로

진행됨. 이중 산은지주가 민영화, KDF는 정부소유) 로 이관할 '계획' 이라고

함.

 

 주주비율]산업은행 29.95%(1억9216만주), 정부 24.07%(1억5442만주), 정리금융공사 5.02%(3221만주)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경과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음

 

한전 kps 민영화(펌 요약)

 

한전KPS는 30억 원이라는 소자본으로 출발하여 지난 30여 년간 수천억의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93%의 발전 정비 기술자립을 이룩하며

기업가치 1조원이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냈고, 글로벌 시대에 막강

한 외국 기업과 경쟁하여 매년 기술력 하나로 1,000억 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여 국가 경제에 일조를 하는 회사이다. 

 

하지만 GE, Siemens, Alstom 등 다국적 기업이 한전KPS를 인수할 경우

기존설비의 수리 및 보수 보다 부품과 기기의 전면교체 공급으로 전환되어

정비비용 과다발생 및 외국인 기술료 1일1인 평균 190만원 수준의 과도한

기술료 요구로 인한 정비단가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

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593824&pageIndex=1&searchKey=&searchValue=&sortKey=depth&limitDate=0&agree=F(원문)



<산업은행 보유 지분 표>


한국전력 29.95%,

토지공사 26.66%,

한국관광공사 43.59%,

한국자산관리공사 26.92%,

중소기업은행 12.53%,

대한주택공사 11.6%,

한국수자원공사 9.6%,

한국감정원 30.6% 등 공기업 지분을


대우증권 33.09%

대우조선해양 31.26%

현대상사 22.53%

세원물산 16.62%

STX팬오션 15.54%

현대건설 14.69%

연이정보통신 14.00%

쌍용양회 13.81%

SK네트웍스 12.55%

두산중공업 12.54%

남한제지 12.27%

현대아이티 11.08%

동부제강 11.00%

에스엔유 10.00%

대구은행 8.72%

동우 8.70%

케이피케미칼 8.65%

하이닉스 7.10%

아시아나항공 6.96%

신한지주 6.76%

하나금융지주 6.63%

STX엔진 6.37%

STX 5.97%

상보 5.66%

대우인터내셔 5.30%

세이브존I&C 5.22%

아구스 4.95%

상신이디피 4.54%

이엠텍 4.11%


이것말고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공기업과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특정개인이나 재벌, 외국자본에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

MB의 환율정책 실패로 날아간 수십조

from Board/NG 2008. 7. 4. 18:09
고환율정책 ‘고집’…물가 ‘4%대 방어’ 놓쳤다
한은, 유가·환율 영향 분석
한겨레 곽정수 기자
환율 영향 물가 1% 육박…유가 상승에 버금
중국·일본 등 달러약세 기조와 상반된 행보
전문가 “정책실패 반성없이 외부환경 탓” 비판

이명박 정부가 고환율 정책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최근 5% 중반대까지 뛴 물가를 4% 중반대에서 억제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새 정부 출범 효과가 가시화된 올해 이후만 보면, 환율이 소비자물가 상승에 끼친 효과가 기름값에 못지않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정책의 잘못도 물가폭등을 불러온 주범이라는 게 실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부는 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6% 안팎에서 4%대 후반으로 낮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외부환경 탓을 주로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환율·유가 등의 변화가 물가·성장에 끼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만든 ‘거시 계량 경제모형’에 따르면, 환율이 10% 오르면 1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0.8% 오르고, 기름값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는 0.2% 오르는 효과가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월평균 기준)은 지난해 6월 928.2원에서 올해 6월 1030원으로 10.96% 올랐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대부분 새 정부의 집권 효과가 가시화한 올해 초 이후 이뤄졌다. 반면 올해 들어 대만·중국·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환율은 국제적인 달러 약세 영향으로 6.5~7% 내리며, 원화와 거꾸로 움직였다. 주변국의 환율 동향을 고려하면, 원화 환율의 실질 상승률은 17.2~17.7%에 이르는 셈이다. 한은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런 환율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끼친 효과는 최대 1.42%에 이른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모델은 환율 상승률이 1년간 유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환율 효과는 이보다 조금 못 미쳐 1%를 조금 밑돌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과 견줘 5.5% 올랐다. 결국 정부가 고환율 정책만 고집하지 않았다면 6월 물가는 4% 중반대에서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국제 기름값(두바이유 기준)는 지난해 6월 배럴당 65.9달러에서 올해 6월 127달러로 92.7%가 올랐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이후의 기름값 상승률은 절반 정도인 48.5%이다. 기름값 상승이 소비자물가의 오름세에 끼친 효과는 1년 전을 기준으로 하면 1.85%이다. 이명박 집권 효과가 나타난 올해 초 이후만 보면 0.97%이다. 한은 모델은 기름값 상승률 역시 1년간 유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만, 기름값 상승은 물가에 바로 반영되는 특성이 강해, 실제 기름값 효과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게 한은 설명이다. 환율 상승에는 외국인의 주식 매도 등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오른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외국인들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샀다. 이는 환율 상승이 주로 무리한 고환율 정책의 결과였음을 보여준다.

한은 관계자는 “환율과 기름값이 물가에 끼치는 효과는 경제 상황과 경과 기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원화 환율이 주변 경쟁국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면 기름값 상승에 따른 소비자물가 상승 압박을 상당 부분 흡수했을 텐데 고환율 정책이 오히려 물가 불안을 가중시킨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강만수 경제팀은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고집했던 정책 오류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외부 환경 탓만 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경제팀의 경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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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from Board/NG 2008. 6. 30. 23:59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을 파탄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글을 읽으시면 그 생각이 정 반대로 바뀝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글 1]
★노무현 재임 중 나라는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이유

노무현 재임 중 5년 동안 // 무역흑자가 9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 700 억 달러), 주가지수 3배 상승 (취임초 코스피 620 ), 세계11위 수출 대국,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 모조리 상승(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277), 세계국가경쟁력 11위 평가(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47084.html)
사족.. 국가신용등급 상승, 국가경쟁력평가 상승은 잘잘못 전부를 종합 평가한 결과라 하겠다.

나라 전체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서민이 힘들었던 것은 취임 직후 붕괴된 카드 거품 붕괴로 38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와 (여기에 잠재 신용불량자 200만을 더하면 경제 활동 인구 1/5이 파산 상태) 그에 따른 300조가 넘는 신용카드 빚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 했기 때문이고, 03~05년 3년의 인고의 노력 끝에 06년부터 본격 회복 되기 시작 노무현 정권 말에는 정상수준으로 돌아왔다, 06년 5%, 07년도 4.9% 성장.(.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65577.html)

많은 사람들이 '거품 붕괴' 라는 경제적 충격 의미를 잘 모르는 데, 비유해서 말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도로가 침수되고 논이 잠기고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댐이 무너져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 여기서 노무현의 진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극심한 내수 침체로 80%의 국민들이 생살이 찢기는 고통을 겪으며, 몇 년 째 게속 되는 민생고의 국민적 원망으로 노통과 집권당의 지지율은 바닥 모르고 떨어져 온갖 욕을 먹었지만, 노통은 이를 모면하기 위해 결코 뒷날에 부담이 될 거품 정책을 쓰지 않는 바른 길을 걸었다. 그리고 최악의 내수 침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위와 같은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노통이 거품정책을 쓰지 않은 것은 친노나 반노나 공통으로 인정하는 바다.

▶참여정부가 잘못한 정책으로 비난 받는 나라 빚 증가, 공무원 증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등을 말 하고자 한다.

1).노무현 정권 5년 동안 나라 빚이 133조에서 301 조로 증가 됐다고 비난하는데, 그 중 53조는 IMF 때 투입된 공적 자금 상환 분이고 (노무현 취임 이전, IMF 때문에 생긴, 사실상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빚), 또 69조는 엄청난 무역흑자에 따른 환율 방어를 위해 "외국환 평형 기금 관리 체권(외평채)' 발행 때문이다 (발행한 빚으로 외화를 사서 보유하고 있으니 빚이 아니다), 즉 증가분의 168조 중 122조는 사실상 빚이 아니거나 참여정부와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융자금 회수로 자체 상환이 예정 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9.3조도 형식만 빚이지 빚이 아니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16쪽 부분 )

실상이 이러한 데도 반 노무현 정치언론세력들은 단순 증가액만 찍어 말하며 무능한 노무현 좌파 정부가 국가 재정을 파탄 냈다고 비난할 뿐 그 내막은 보도하지 않는다, 이러한 증가 내역까지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추가로 말하면 , 총 301조 중 국민주택기금 등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채무가 43조 6천억이다. 그 헤택이 집없는 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빚은 정권의 잘잘못과는 무관한 빚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밥 굶는 학생에게 알량한 식권이라고 주는 것도 그나마 노무현 정부 때 생겼다.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증가한 나라 빚은 주로 복지 부문에 많이 쓰였고 교육비 국방비 증가에도 꽤 쓰였다 .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 보아 돈을 않 쓸 곳에 쓴 것 이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것등이 딱히 눈에 띄지 않는 것 이다.

2).참여정부 5년 동안 공무원이 5만 7천명이 증가했다. 물론 많은 증가다.

그러나 그것까지 포함해서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반 노무현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402882)

다른 나라들은 공무원 비율이 한국의 두 배 세 배에 달하는데, 복지 과잉인 그런 나라들이 비대해진 공무원 조직을 줄인다고 같은 상황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복지 국가로 나아갈수록 정부의 대국민 서비스가 늘어나고 공무원 증가는 필연이다. OECD 선진국들이 할 일 없어서 우리의 두 배 세 배 되는 공무원 조직을 유지하겠는가! 물론 참여정부에서 늘어난 공무원도 대부분이 대 국민 서비스 부분이다.(노무현 정부 공무원 운영 현황. hwp파일 48쪽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626 )

몇 몇 반 참여정부 신문들이 어용 기자들과 사이비 전문가들을 동원 선진국은 공무원을 줄이는데 참여정부는 늘인다고 여러 날에 걸쳐 수 십 개의 사설, 기사, 칼럼을 통해 거듭 비난 하면서도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각국의 공무원 수의 비율 등은 거의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을 속일 수 없기 때문 이다.

참고,.. 이명박 정권인수위원회 박재완 간사를 비롯 일부 사람들이 참여정부 공무원 인구비율 계산은 통계를 조작한 허위라고 국민을 현혹하는데(http://www.donga.com/fbin/output?sfrm=2&n=200801300083 이런 전문가들이 정말 몰라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 플레이 하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밝힌 인구대비 공무원 비율은 OECD 기준에 따른 동일한 잣대의 계산 결과로, 여기에는 비영리공공기관, 사회보장기금, 직업군인·군무원, 비정규직 등 신분상 국가·지방공무원이 아닌 공공분야 인력까지 모두 포함된 통계 이다.(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13)

3) 지방 곳곳에 기업도시 혁신도시 추구로 전국을 투기장 만들었다 비난하지만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이 48.6%로 절반에 육박하고, 몇 년 있으면 50%를 넘는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newstopic/200711/sp2007111820054758770.htm)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나라가 없다.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이 수도권 하나로 집중하는 수도권 과밀화는 정치 경제 교육 의료 교통 주택 환경 .. 등등 전방위적으로 나라에 악 영향을 끼친다, 간단한 예로 믿을 만한 병원을 가려고 해도 서울로 와야 되고 하다못해 변변한 학원을 다니려 해도 서울로 와야 되는 게 현실이다. (08년 4월 수도권 집중화의 심각성을 질타하는 대구 시장 → http://news.joins.com/article/3109670.html?ctg=1200 )

세계 유래없는 이지경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역대 정권 수 십 년 동안 악화되는 과밀화의 심각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 먼 미래를 외면하고 자기 집권 때 먹을 수 있는 눈앞의 곶감만 생각해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만 자원을 풀어줬기 때문이다. (사실 수도권에 규제를 풀고 투자,신증설 허가하면 당장에 고용증대, 경제성장 효과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규제를 한다고해서 '수도권 과밀화해소 지방발전" 효과가 자기 재임 중 나타나지는 않는다.)

여기에 본격적 매스를 들이댄 것이 노무현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고 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이러한 정책에서 나온 것 이다.
(## 08년 4월 14일 감사원이 혁신도시 효과가 3배 부풀려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언론들은 혁신도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맹 비난을 퍼부었는데, 이 감사결과의 근거가 됐던 04년 "혁신도시 보고서"를 작성한 안양대 조규영교수는 감사원과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 발표http://news.empas.com/show.tsp/cp_ed/soc00/20080416n05349)

반 노무현 정치 언론세력들은 도시개발에 따른 투기 우려를 비난하면서도 50%에 이르는 수도권 과밀화의 대책은 결코 언급하지 않음은 물론, 심지어 " 시대착오적인 좌파적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프랑스 일본 등 다른 나라들 처럼 수도권의 규제를 풀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궤변을 거듭 늘어놓고 ( 일본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30%가 되지 않고 , 프랑스는 20%가 되지 않는다.) 수도권 규제를 풀지 않는 참여정부를 반 기업 반 시장 정책을 펴는 좌파 정부라 지칭하며 비난한다.

인위적인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지금 목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수 십 년 간 누적 돼 온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려움과 문제점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런 균형발전이 유도됐어야 했는데, 정 반대로 지방은 공동화, 몰려드는 수도권은 과밀화의 악순환에 빠져들었고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에 효과 있는 대책을 실행하지 못했으나 , 노무현 정권이 행정수도를 필두로 한 과감한 지역 도시 건설 정책을 세우고 실현에 옮기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꼭 해야 되는 이유'로 04년 가을에 네이버 게시판에 올려 3만 여회 조회수 기록 한 글 http://blog.daum.net/goodmathok/14388738)

이밖에도 교육평준화, 부동산 폭등 , 세금폭탄 ... 등등 반 노무현 정치언론 세력들이 '잘못했다" 공격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위의 사례 처럼 국민들이 실상과는 많이 다르게 알고 있는데, 끝 없이 글이 길어져 생략하고, 대신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이 07년 11월 21일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경제, 사회, 외교 등 각 분야의 발전상을 정리한 자료를 소개 한다.
http://blog.daum.net/goodmathok/14390431 (pdf 파일 48쪽)

[글 2]
★노무현과 언론 관계

한 국가가 발전하는데 있어 정론직필을 펴는 언론의 존재는 매우 긴요하다. 하지만 우리나의 권언 유착은 정경유착 만큼이나 뿌리가 깊고 고질적이며, 그것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상상히 안될 적으로 막대하다.(김대중 정권 이전 수 십 년 동안 언론이 정권의 충실한 개 노릇 했던 것을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인터넷이 개방되고 여러 방송 신문등이 자유롭게 보도하는 현재에도 위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언론이 마음 먹으면 국민의 눈귀가 닫힌다.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할 때, 국민의 정신을 갉아 먹었다 하여 언론인 예술인들을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이다. (주동급으로 웬만하면  전 재산 몰수에 사형 이었다. 우리는 어땠나?)

노무현 정권 내내 가장 격렬하게 대립한 상대가 바로 언론이다 .반 노무현 언론들은 노무현이 언론을 탄압한다고 자신들의 언론사를 통해 끓임없이 비난했지만 (역으로 말하면 정권이 권언유착을 단절했다는 증거), 언론자유 평가에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일컬어지는 "국경없는기자회(RSF)" 발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03년도 이후 매년 상승하다가 05년도 06년도에는 2년 연속 아시아 1위를 하고, 기자실 폐쇄 브리핑 룸 활성화를 발표한 07년도에는 아시아 2위를 했다.(3년 연속 언론 천국 미국 보다 앞섬 http://blog.daum.net/goodmathok/14512848 )

이런 외부의 객관적 평가는, 반 노무현 언론들이 [독재 시대에도 없던 '언론탄압','언론대못질'] 이 라며 참여정부 언론 정책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 이며, 이들이 국민을 향해 장기간 어떠한 거짓 말도 서슴치 않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하겠다.
(언론탄앞 주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반론 → http://blog.daum.net/goodmathok/14402900 )

현대 사회에서 언론은 제 4의 권부라고 칭 할 만큼 그 영향력이 막강하다. 다른 분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여론에 의해 정치생명이 좌우되는 정치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언론 이다.
그런데 노무현 만큼은 80년대말 국회의원 초선시절부터 언론에 대해서 결코 굽히지 않았다. 지금도 막강하지만 당시에도 1위를 다투는 조선일보 계열사 월간조선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것은 유명하다. 일개 국회의원이 거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 언론사를 평생 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각오하는 것인데 ..노무현은 기꺼이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던 것 이다..

그리고 이 자세가 대통령 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된 것.

▶거짓이 승리하고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는 사회는 썩어가는 사회이고, 이 피해는 우리는 물론 우리 자식들에게 미친다.

친일 청산에 실패하여 일신의 영달을 위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은 자식 손자까지 잘 살고, 반대로 패가 망신하며 독립운동 했던 사람은 손자까지 못 산다는 뼈아픈 역사적 사실을, 해방 후 여태까지 수 백 수 천만 어린이들이 보고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나의 소중한 아들 딸이, 귀여운 손자 손녀가 썩어가는 사회에서 살아갈지,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에서 살아갈지는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기막히게 국민을 속이는지 확인클릭 → 거의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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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카패 소개 → http://cafe.daum.net/stopcjd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1&articleId=20440 )에서 펌
(예수 노무현 ) → 전지전능 종교적 인물에 비유 조금 거부감이 들수도 있으나 만화니까..


후기 -  
원래 [글 3]을 쓰려고 했었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의 중립화 , 정경유착 단절, 권언유착 단절 , 과거에 만연했던 막후 비공식적 통로를 통한 비 정상 국정운영의 베제 등과 같은 제도적 무형적 성과에 관해서 .. 이 것들은 경제적 성과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는 것 이고, 실행하기도 훨신 어렵고, 노무현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들인데 ... 각 시기 별 정치.언론,사회 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워낙 "경제"가 제1의 관심사 였던 관계로 포기했다. 글이 길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었고,..만약 [글 3]을 썼다면 [글4]도 분명히 썼을 것 인데, "대통령 노무현의 최대 성과"라고 이름 붙여질 [글4]에는 다음의 몇 줄만이 쓰여 졌을 것 이다 .

 [노무현 대통령의 최대 성과는 '경제적 성과'도 '무형적 제도적 성과'도 아니다. 그는 재임 중 누가 보건 안 보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건 손해가 되건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양심과 소신의 실천에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 . 어버이가 자식에게 쏟는 순간순간의 모든 사랑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노무현이 시종일관 그러한 국정수행자세로 행했던 크고 작은 모든 나랏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우리 국가 전체에 영향을 끼칠 것 이다. 나는 바로 이 것을 노무현의 최대 성과로 꼽는다. 구체적 어떠어떠한 성과는 이 전체에서 불거지는 작은 조각 일 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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